법령 근로기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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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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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화우 1 세인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종호 1 오태환 1 김유정 1 김재상 1 윤영학 1 권두섭 1 김영천 1 류원종 1 권영준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. 12. 21. 선고 2014가합4417, 2016가합9089 판결
  [고용의사표시·근로에관한소송] 항소[각공2017상,172]
  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
  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7874, 2015. 7. 14., 인용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

2014년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155, 2013. 11. 19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

2011년

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99, 2011.08.0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6403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도박개장][공2010하,2040]
  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
  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7. 창원지방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노52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도박개장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
  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창원지방법원 2010. 2. 4. 선고 2009고단381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도박개장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
   근로기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도7660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8하,1496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3192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7.9.15.(282),1508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12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도3193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05, 2007. 5. 31.
 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
   근로기준법제9조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

14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1116, 2007.04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6년

15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33, 2006.09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03년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26615 판결
  [체불임금][공1994.12.1.(981),3119]
   체불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89년

19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도1801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1989.7.1.(851),933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0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2. 선고 83가합6680 제5부판결 : 항소
  [퇴직금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320]
   퇴직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78년

21. 서울고법 1978. 5. 2. 선고 78나295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284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